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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초 신규 재보험사를 인가해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손해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재보험에 의존해 자체적인 기업위험평가나 보험인수역량이 미흡하다"며 직접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형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재보험사 인가에 관심을 보인 손보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반응 시큰둥… 이유는
금융위가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 추진한 것은 손보사의 자체적 보험료 산출역량을 키움과 함께 시장 경쟁 촉진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손보사가 재보험사를 직접 설립해 시장경쟁이 이뤄지면 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재보험이란 손보사가 대규모 기업보험을 인수할 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일부를 넘기는 것으로 즉,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대비해 우리금융재보험, 우리재보험 등 2개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다. 우리은행 측은 구체적인 재보험사 설립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며 상표 출원은 지주사 전환 대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장기적으로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관심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의 재보험사 설립 추진에도 업계 관심이 냉랭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보사들은 재보험시장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재보험사를 추가 설립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지만 현재 코리안리재보험사의 독점체제가 워낙 굳건해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손보업계에서 기업관련 보장성 보험의 80%가량이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보험 수재보험료 점유율은 코리안리가 70.1%를 차지하며 독점체제를 굳건히 한 상태다.
또한 스위스리, 뮌헨리 등 해외재보험사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손보사들은 굳이 재보험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도 애초에 재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보일만한 보험사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빅5(삼성·현대·DB·KB·메리츠) 손보사들은 딱히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재보험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며 "몇몇 손보사는 시장추이를 지켜본다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손보사 입장에서는 코리안리 외에 다른 재보험사가 설립되면 참여 주체들에게 가격이나 효용성 등에 있어 긍정적이다"면서도 "물론 제3의 회사가 재보험사를 설립할 때의 얘기다. 기존 손보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재보험사 인가에 관심을 보인 손보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반응 시큰둥… 이유는
금융위가 재보험사 인가를 적극 추진한 것은 손보사의 자체적 보험료 산출역량을 키움과 함께 시장 경쟁 촉진차원에서다.
금융위는 "손보사가 재보험사를 직접 설립해 시장경쟁이 이뤄지면 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올 상반기 중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재보험이란 손보사가 대규모 기업보험을 인수할 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일부를 넘기는 것으로 즉,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대비해 우리금융재보험, 우리재보험 등 2개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다. 우리은행 측은 구체적인 재보험사 설립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며 상표 출원은 지주사 전환 대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장기적으로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관심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위의 재보험사 설립 추진에도 업계 관심이 냉랭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보사들은 재보험시장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재보험사를 추가 설립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지만 현재 코리안리재보험사의 독점체제가 워낙 굳건해 시장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손보업계에서 기업관련 보장성 보험의 80%가량이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보험 수재보험료 점유율은 코리안리가 70.1%를 차지하며 독점체제를 굳건히 한 상태다.
또한 스위스리, 뮌헨리 등 해외재보험사들도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손보사들은 굳이 재보험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금융위도 애초에 재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보일만한 보험사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빅5(삼성·현대·DB·KB·메리츠) 손보사들은 딱히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재보험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며 "몇몇 손보사는 시장추이를 지켜본다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손보사 입장에서는 코리안리 외에 다른 재보험사가 설립되면 참여 주체들에게 가격이나 효용성 등에 있어 긍정적이다"면서도 "물론 제3의 회사가 재보험사를 설립할 때의 얘기다. 기존 손보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코리안리 누가 좀 막아줘!"
금융위의 재보험 인가 추진 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쟁 구축이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코리안리 견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손보사들은 사고 경험 통계가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코리안리가 산정한 요율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문제가 지난해 발생했다.
코리안리는 지난해 항공보험료 산정상 부당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헬기보험 보험요율 산정과 관련해 전면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일하게 해외재보험사인 로이즈의 항공보험 요율을 적용한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의 보험요율이 코리안리 요율을 적용한 타 손보사들보다 10%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손보업계와 코리안리가 헬기보험의 보험요율을 담합했다고 보고 현재도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코리안리 독점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재보험사 설립을 원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제2의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코리안리 독점체제를 깨뜨리려 노력했다. 3년 전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가 ‘팬아시아리’라는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김 대표의 KB금융 회장직 도전과 투자자 관심 부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측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재보험사 설립시도가 몇차례 있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모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 의지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재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두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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