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연기될 듯… "집값 오히려 과열시킨다" 우려 제기

21일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는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3~5등급을 해제하고 임대주택 등을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은 이런 이견을 최종적으로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발표 전날까지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지켜 전체 공급의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후속대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음을 밝혀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9·13대책에 앞서 미리 공개해 논란이 됐던 신규택지는 ▲안산 2개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이다. 이들 지역 물량만 3만9189개에 이른다.


서울시가 제시한 유휴부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 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집값이 오히려 오른 것을 들어 비판 여론을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2월 이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23차례 가운데 17차례는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2010년에는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집값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