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부동산대책] 국토부,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

정부가 서울 내 일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에 권한이 있는 물량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공공택지 지정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사회적 반발과 서울시의 입장차로 조치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과 21일 두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5개 지역에서 1만7000가구, 인천 검암 역세권 7800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혔다. 당초 국토부가 밝힌 전체 공급계획은 총 30만가구다. 이날 1차적으로 확정한 3만5000가구는 2021년 분양한다.


1기신도시 사이 330만㎡ 택지 4~5개를 추가조성해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이 중 1~2개는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