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부동산대책] 그린벨트 해제 칼자루 쥔 김현미, 선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입장.

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일부 작용했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발표에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된 것에 “서울시와는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인 만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김 장관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