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부동산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시화… 시장 반응 "글쎄"(종합)

서울 집값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주택공급대책이 일부분 공개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추가해제 등의 조치가 연내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개발효과를 기대한 투기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공급 3만5000가구… 서울 가락동·개포동 포함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과 개포동 등지에 약 1만가구를 건설한다.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에서 1만7160가구를 건설한다. 인천 검암 역세권에도 708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사이에 330㎡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 4만∼5만개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평촌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추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물량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최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며 사회적 반발여론을 키운 사안이다. 일부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가능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전체 주택공급량은 30만가구 규모로 보상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원인인 서울 집값과열이 성공할지는 불안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주택공급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가 최소 5년 후인 데다 과거 집값 상승시기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집값이 더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


서울 용산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최범석씨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짓지 않는 이상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투기수요를 움직일 수 있어 결코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택시장 전체 미치는 영향 제한적"

시장전문가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급은 시장안정의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개발은 수급불균형을 겪는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일부를 흡수해 도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부지가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발표해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소규모 난개발을 막으려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후유증과 대출규제 등으로 당분간 조정국면이 예상되지만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약보합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총량이 작고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미니신도시 역시 예고에 그쳐 신비주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에 역부족이고 서울시가 이미 실행 중인 공급대책들이라 새로운 묘안은 아니었다"며 "정책효과를 떨어뜨려 내성을 만들고 다시 보완책을 내놓는 악순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서울 도심 공급계획 11개 중 9개가 비공개고 그린벨트 해제 역시 포함하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지난 9·13대책 발표 후 집값이 진정되는 데다 정부 시그널을 줘 투자수요 차단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