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액 1조960만원…역대 최고치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서 패소해 환급해준 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였고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했다. 지난해 패소금액은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패소율(건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연간 패소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50억원의 고액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게 주효했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의 전체 패소금액 중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9.2%였고, 지난해에는 88.7%로 높아졌다.

패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국세환급금(세금, 체납이자 등 포함) 규모도 1조460만원이나 됐다. 소송에서 패소해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패소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도 31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