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 5년간 14만건… 로또청약 노린 ‘묻지마 청약’도 증가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총 13만9681건이다.


부적격 원인을 살펴보면 ▲무주택·세대주 기입 실수 6만4651건(46.3%)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복청약 및 당첨 5420건(3.9%)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청약조건이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테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중임에도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한 경우. 또 서울의 경우 세대원 가운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된 사례도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단지가 등장하자 부적격 당첨자도 덩달아 증가 추세다. 일단 당첨을 위해 자신의 1순위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민 의원은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