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 "그린벨트 개발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했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선서와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과천시, 시민단체 등은 과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급등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린벨트 직권해제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공공 임대주택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예외적인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추진 ▲공공 임대상가 공급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을 통한 임차인 보호 등을 현정부 주요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 인프라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