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LH ‘셀프감리’ 도마… 하자도 빈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사 현장의 이른바 ‘셀프감리’가 도마에 올랐다. 자체감리 비중이 지난 4년간 평균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다.


연도별 자체감리 비중은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특히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는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016년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는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 상 부실 감리로 직결 된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