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LH 신혼희망타운, ‘로또분양·금수저’ 논란 직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일부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로또분양’과 LH의 ‘땅장사’ 도구 전락이 우려된다.


안 의원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및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로또분양과 LH 땅장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4억6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이 약 1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억4000만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 의원은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은 그동안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는 건 쉽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