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상가 분양자들 공실로 우는 사이 LH 개발이익 '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상업용지 판매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공공택지 내 상가공실이 심각한데 정부의 택지개발이 LH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의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수익이 1조651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LH가 판매한 상업용지는 53만4000㎡로 최고가 낙찰방식에 따라 최종 3조5687억원에 매각됐다.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상가공실은 증가하는데 LH는 상가용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0.7%다. 소형상가 공실률은 5.2%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도 상가용지 분양은 대부분 성공한 반면 빈 상가가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인구나 상거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상업시설을 과다공급하면서 LH는 큰 수익을 거둔 반면 상가 분양자들은 공실로 몸살을 앓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