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초대형 IB, 부처간 불협화음에 답보 상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이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에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정부 말을 믿고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렸지만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외환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외환 업무나 발행어음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샛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뒤이어 NH투자증권이 올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곳은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발행어음을 하는 곳은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 뿐”이라며 “발행어음 인가에 좀 더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인가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대응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