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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권상장 법인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및 사용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상장사 918곳이 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채권(CB·BW·E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55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금 사용 내용 공시율은 64%(35조7000억원)였고 사용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36%(20조2000억원)나 됐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전 증권신고서(공모), 주요사항보고서(사모)를 통해 자금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에 발행자금의 실제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시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계획 등을 건별, 용도별로 기재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직접금융 조달과 사용 내용 공시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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