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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늘었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총 213조294억원이다.
이 중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더 높았다. 보유기간 0∼3년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금액 총합은 26조4345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도 22.5%에서 26.4%로 3.9%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억원에서 2조2679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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