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보험 국감'서 고군분투한 이유

올해 국감장에서 보험 이슈와 관련해 윤 원장에게 쏟아진 질문을 정리했다.

◆'약관'으로 진땀 뺀 윤석헌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2018년 국감 보험업계 최대 이슈는 약관 변경으로 인한 암보험금 분쟁이다. 4년 전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으로 명시된 약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이라고 명시될 때는 요양병원 등의 입원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관 변경 후 받을 수 없게 돼서다. 결국 보험사들이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2014년 일방적으로 암보험금 약관을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보험 약관 변경에 대해 법적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윤 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윤 원장은 "차이가 없다"며 "2014년 약관조항 변경과 입원 보험금 부지급률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며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즉시연금 일괄지급은 위법이자 금감원의 월권 아닌가."


윤 원장은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두고도 난타를 당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하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즉시연금 일괄지급이 위법이자 금감원의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윤 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괄지급을 결정한 것이지 월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즉시연금 일괄지급에 대해서 그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마다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일괄지급을 권고했다)"라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동일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소비자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쓴 돈은 500억원이 넘는다"며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건 그 비용이 다시 다른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유형별 세부항목 내용을 공시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표적은 보험사 아닌 금감원?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지급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국감 단골손님인 실손보험 이슈는 이날도 거론됐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보험사별 최근 5년 평균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80.5%로 22.5%포인트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편차가 큰 이유가 지급심사 및 약관적용 기준이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윤 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손보험 자동 청구서비스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서는 보험사 문제가 아닌 금감원 업무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에는 보험사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률, 보험금 늑장지급, 군입대자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거론된 반면 올해는 금감원 민원 해결 부실, 암보험 약관 변경 주도, 분조위 권고, 보험사를 비롯, 금융사에 대한 지나친 월권 등이 주요 이슈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올해 국감장에서는 보험사 CEO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보험사 CEO는 없다. 보험권에서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정도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시연금과 암보험이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꼽혔던 만큼 대형생보사 실무진 정도는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일각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될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추가 증인으로 대형생보사 CEO나 실무진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시연금 사태나 암보험 약관 분쟁 등 사안의 무게감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감에서는 윤 원장이 홀로 고군분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제외하면 암보험 약관이나 실손보험 지급률 천차만별 같은 사안을 사실상 윤 원장이 보험사 대신 '쉴드'를 쳐준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문제는 곧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문제"라면서도 "정작 암보험 약관을 변경하고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수장들 대신 윤 원장만 난타를 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