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 또 탈원전 공방… 야당 십자포화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융단폭격을 가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2030년 이후 원전산업의 수주 절벽, 일자리 문제로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탈원전에 따른 전력발전단가는 2030년 1kw당 258.75원에 육박하는 등 200% 이상 폭등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탈원전하면 발전단가가 급증한다는 분석 보고서인데 한수원이 이를 은폐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원전으로 25조원이면 가능한 일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120조원 규모"라며 "발전 공기업 실적이 하락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맞섰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원전을 저렴한 에너지로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