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부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 기재부 국감장 '갑론을박'

내년 시행 예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문제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 인상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종부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핵심이 종부세만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부동산가격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행제도상 불투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시가 변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종부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원칙적인 정책방향"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