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서울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1%, 강남 3구에 집중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10명 중 3명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2015년 이후 공인중개사 대상 행정처분 건수는 15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6월기준) 22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치구별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70건), 서초구(140건), 송파구(120건)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