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서울 신규주택 10채 중 8채 '집있는 사람'이 구매

서울 신규주택 10채 중 8채는 집있는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개인소유 주택은 2013~2016년 23만2102개 늘어났지만 이 중 무주택자가 매입한 주택은 5만2028개(22.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해 신규주택 86%를 유주택자가 사는 것은 해마다 집을 수만채씩 공급해도 자가 점유비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 자가 점유율을 보면 1980년 44.5%에서 2000년대 들어 40.9%로 줄어들었다. 자가 점유율은 2010년 41.1%, 2015년 42.1%로 늘어났지만 주택 공급량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의원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개인의 무한한 주택소유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면서 "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과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