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완화로 도시재생사업 민간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자본 유치 지원안이 담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발표될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안을 담았다.


우선 사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재생 사업지 중 별도 특별구역을 지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업자는 각종 세금 감면,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기준 및 건폐율·용적률·용도 규제 완화 등을 선택해 특구 안에서 적용 가능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을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과 같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지로 한정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최종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