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최종구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안 강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융위가 지난 4월에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를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자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다음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자체적으로 의사에게 자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의료 자문이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료 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