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평양공동선언' 29일 관보 게재·공포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 공포한다.

2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29일 발표될 관보 목차에 ‘남북합의서제24호’(9월 평양공동선언)가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비준했다.

당시 청와대는 평양선언의 경우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공포되며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재가한 문본(문서) 교환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군사합의서 비준 절차가 전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북측에 공식 통지된 만큼 군사합의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경우 앞서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 아직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