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동 인하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도 인하 후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기존 초과 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약관은 기존 초과 차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리 인하연동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컨대 한 고객이 올해 12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 최고금리가 연 23%로 인하되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가 변경된 최고금리인 23%로 자동으로 내려간다.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인 이달까지 받은 대출 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 대출을 더 죌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는데 자동금리 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을 보다 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