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본시장 혁신과제'… 부동산자금 분산시킨다

당정협의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현재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의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서 "가계자산 구성이 부동산 75%, 금융 25%로 3배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문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 발행 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고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7년 미만 기업이 연간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액은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