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사이버보험… "재보험풀·인센티브제 도입 검토해야"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내 사정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5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경희대 이봉주 교수(좌장)와 발표자, SK인포섹 강용석 본부장, 보험개발원 김성호 부문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현 프로젝트리더, 한양대학교 심현우 교수, 한화손해보험 최용민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사이버보험 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내 사이버보험이 여러 제약요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성 사이버보험은 모두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 특약형태로 판매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도 단독형 사이버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면서 "단독형 사이버보험은 다른 상품의 부가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사이버보험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세인트존스(St. John’s) 대학의 권욱진 교수는 제1주제 보험의 사이버-피지컬 시장으로의 전환 발표를 통해 사이버위험의 특성 및 사이버보험 상품의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단독형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5억 달러이며,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규모 역시 2017년 기준으로 약 188억 엔으로 2014년의 105억 엔과 비교할 때 약 80%의 성장률 기록했다.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상황은 사이버 공격 증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도 발표됐다. 중국은 랜섬웨어 공격 발생 건수, 스팸 이메일 수신 비율, 모바일 멀웨어 공격 발생 건수에 있어서 모두 상위 2위권(2017년 기준)을 기록, 지난해 6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사이버보험 시장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보험풀이나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