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1조5000억으로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으로 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을 올해 1조8482억원 대비 1200여억원을 증액한 1조9745억원으로 신청했다.


지원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국회는 금액을 1조452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아직도 지난해(1조597억원) 대비 약 4000억원 가량 많다.

현재 민간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특혜를 받는다.


여기에 융자 지원 예산이 증액되자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 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아가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