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개혁의지 의문”… 시민단체, 청와대에 면담 요구

“문재인정부가 서울의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보유세 개혁 의지를 포기할까 우려된다.”

시민단체가 보유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청와대에 면담과 답변을 촉구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시민행동)은 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시민행동은 “서울 부동산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규제지역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없애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라며 “보유세는 시장이 침체되면 낮추고 과열되면 높이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시민행동은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로드맵 제시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의 신혼부부·청년·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최우선 사용 등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