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클린디젤 폐지, 하이브리드 인센티브 확대해야"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클린디젤’ 정책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친환경차 관련 추가 인센티브 도입 등 디젤 수요 감소에 대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으며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폐지 시 기존에 제공됐던 저공해 경유차의 주차료,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은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정기간을 설정하며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 폐지와 함께 또 다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책의 폐지로 인해 디젤 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체품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매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차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일반 하이브리드 50~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일반 하이브리드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당장에 시장에 영향은 없겠지만 클린정책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압박감을 주게 된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대안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전기차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 폐지 외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