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표 부동산정책이 성공?… "정부의 자화자찬일뿐"

내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부동산정책 전면에 나설 전망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다.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주도한 9·13 부동산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체평가하면서 규제정책을 지속해나갈 것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논평을 통해 "정책실장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참여정부 시절 집값폭등을 불러온 김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시장에서도 김수현표 주택정책의 성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했다고 자체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 집값상승률 하락인데 이는 당초 정책목적이던 서민의 주거안정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세세입자는 재계약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고통받고 노후대비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을 가진 2주택자는 다주택자 규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