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의혹' 수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간발표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권고 했으나 최종 권고안에는 남산 3억원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뇌물 혐의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남산 3억원 사건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직 CEO는 물론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거론돼 신한은행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신한금융이 MB정부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과거사위는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은행장, 위성호 현 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건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2010년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 라 전 회장 측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라응찬 당시 회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MB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일부 위증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며 "조직적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의 활동이 다음 달에 종료된다. 따라서 의혹으로 남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를 수용하면 관련 고발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사건이 병합돼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