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자영업자, ‘차등수수료제’ 입장 조율

카드노조와 중소자영업계 간 맺은 카드수수료 합의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관련업계의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와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투쟁본부)는 ‘차등수수료제’에 입장을 모으고 카드수수료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드노조와 투쟁본부는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카드수수료 개선 분과위원회 및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세차례 만나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하한선을 두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당정에 요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간 최종 합의 가능여부의 쟁점이었던 대형가맹점 대상 기준 및 가맹점 구간 획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수수료제는 영·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엔 일정비율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수수료율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다.

양측은 이번 주말 민생연석회의 카드분과위원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카드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5대 민생의제 중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를 제1과제로 설정했다.


카드분과위원장인 이 의원은 현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인 2.3%를 1.5%까지 내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사 수익의 상당부분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수익에서 나오는데, 수수료 상한을 내리면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낮아져 우대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사라진다는 데 카드노조와 투쟁본부가 동의했고 이 의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주말엔 카드노조와 투쟁본부 측이 마련한 합의안의 정책 실현 가능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했던 카드수수료 인하안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이 5대 민생의제 가운데 수수료 문제를 제1과제로 설정하고 카드노조 및 투쟁본부 등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 만큼 양측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12~13일 카드노조와 투쟁본부의 ‘거리 투쟁’이 이슈로 떠오른 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도 양측의 갈등 조율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노조와 투쟁본부, 여당이 마련한 최종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안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주 중 재가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발표될 수 있다.

다만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반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정하는 우대수수료율과 달리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13일 투쟁본부 측에 가맹점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일정비율 이하로는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수수료율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기타마케팅비용 1조7000억원가량을 아껴 영세(수수료율 0.8% 적용) 및 중소(1.3%)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5%, 1.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