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사 입찰 담합은 '세금도둑', 전사적 제재할 것”

“경기도가 건설사 입찰담합을 전사적으로 제재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도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줄 예정”이라며 “아울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담합업체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입찰참가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품고 성실히 생업에 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