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수요 급증에 전세대출자금 8573억 증액

9·13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매매 대신 전세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제5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협의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대출자금을 당초 9조6658억8900만원에서 8573억원가량 증액된 10조5231억49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전세임대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에 나선 것은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이 커서다.

특히 9·13 대책 이후 지난 10월 주택매매 시장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전세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 또 10월15일부터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타기도 전세대출 수요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전세거래량 증가도 전세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 평균 전세거래량은 24만1000가구인 반면 올해 3분기까지 분기평균 거래량은 2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갭투자가 성행하며 전세물량이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밖에 정부 안팎에선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전세대출 수요를 확대한 것으로 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