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이어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IFRS17 도입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되면서 당국과 업계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킥스 도입 1년 연기를 결정했다.

추진단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보험 자본건선정 선진화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신 지급여력제도 추진 등 자본건전성 제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 제도 도입은 보험회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하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사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 수단"이라며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면서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보험 산업의 제도 변화가 전체 금융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추진단의 자본 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킥스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빨리 일정을 발표해서 보험사들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