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예산규모는… 북측 인민군·자재 지원하면 7조 절감

한국과 북한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철도가 일제시대 수준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고(故) 김일성 전 주석 당시에도 철도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사업비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의 '북한의 철도 건설, 1900∼2015: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보면 1945~1990년 북한의 철도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사실상 194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김 교수는 "북한의 소극적인 철도투자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의 생존, 정치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지리전서: 운수전서'를 조사한 결과 북한 철도의 길이나 복선화 여부 등을 고려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한 노선에 철로를 2개 이상 설치하는 복선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1945~1990년 철도 복선화구간이 67.8㎞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복선화구간은 3614㎞에서 6434㎞로 늘어났다. 한국은 거의 모든 주요구간이 복선화된 상태다.


철도 총노선은 1945년 3797㎞에서 1990년 5054㎞로 1248㎞(24.7%) 늘어났다.

김 교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철도를 만든 것과 달리 북한은 철도투자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은 개성-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경우 선로 개량에 200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한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 단가표' 기준 경의선을 시속 110~180㎞로 운행 가능한 복선철도로 바꾸는 데 13조1600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인건비는 뺀 금액이다.

국토연구원은 2014년 보고서에서 경의선 현대화비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인민군과 자재, 설비를 지원할 경우 9000억원, 민간자본 건설 시 7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