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3.2조원… SOC·복지 등 3.5조 증액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린 43조2000억원(총 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주택도시기금 등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각각 늘렸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를 갖추기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또 BMW 차량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인지와 조사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원을 늘렸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렸다. 스마트시티가 182억원에서 704억원, 자율주행차 415억원에서 747억원, 드론이 492억원에서 742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었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예산도 500억원 편성된다.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생활 SOC' 투자에는 30개 사업에 3조2000억원의 반영된다.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금의 경우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지출이 12조8160억원에서 14조4897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