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카카오 카풀 이용자 직업 안따지는 것은 불법”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일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카카오 카풀이 직업을 따지지 않고 이용자를 모집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카오는 운전자 직업을 따지지 않고 모집 중이고 이용자도 직업을 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유상운송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서 출퇴근은 직장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생 등 직장인이 아닌 이들은 카풀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 카풀의 운전자 자격검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력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며 “하지만 카풀은 기사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경력이 없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만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카풀로 택시업계가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한다. 카카오카풀로 택시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