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한 지하철현장 82%, 계약기간 내 공사 불가능

내년 시행 예정인 건설업계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대다수 공사현장이 공사기간 부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는 올 7월부터 시행됐는데 건설업계이 경우 공기연장이 어려운 이유로 6개월 유예가 허용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일 공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9개 사업장의 44%는 근로시간 단축 시 당초 계약한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공사 34곳(44.2%), 건축 14곳(43.8%)이 각각 공기부족이 예상된다. 토목공사 중에서도 지하철공사는 9곳(81.8%), 철도현장은 11곳(78.6%)이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연구 결과 주52시간제를 조시시행 중인 현장의 주당 근무시간은 종전 60.0시간에서 현행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어들었다.


공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종전 57.9시간에서 현행 55.8시간으로 1.9시간 줄어들었다. 반면 공기가 부족한 사업장은 단축시간이 3.5시간으로 두배 가까이 길었다.

보고서는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미 계약한 공공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계약을 마친 민간공사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신규사업의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기상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