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철도 관제가 '사고원인'… 시공사에 감리 맡긴 꼴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술한 철도교통관제센터 운영이 사고원인으로 밝혀졌다. 선로전환기 오류신호가 떴는데도 철도교통관제센터가 서행을 지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국 철도운행과 사고조치 등을 총괄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운영이 코레일에 의해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대형 철도사고 등에 대비해 코레일이 위탁운영 중이다. 2015년 국토부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도시철도 등 14개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을 추진했지만 코레일의 반발로 무산됐다.

즉 철도교통관제센터가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코레일이 철도를 운영도 하고 감리도 하는 셈이다.


이런 방만한 운영으로 그동안 크고작은 열차사고들이 빈발했다. 2014년 부산-서울 KTX의 자동제어장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꺼진 일이 발생했다. 자동제어장치는 앞 열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유지, 추돌방지 등을 기록하는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당시 이 사실을 알고도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원에 적발돼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2012년에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가 정차역을 통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는데 이를 관제에서 콘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관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제3자 위탁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