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경제활성화 정책 건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포함

건설업계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 수립 건의에 나섰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전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 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또 올 9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206만명에 달하고 있어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자 서민경제 산업으로 손꼽힌다.


건설협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고려해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정책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가 건의한 정책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총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