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요 아파트단지의 시세와 공시지가 간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의 변화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강남3구의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은 3.3㎡당 1억2193만원으로 공시지가(3846만원) 대비 36.0% 수준이다.


이는 경실련이 민간조사기관(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해 얻은 결과로 지난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최저치다.

역대 정권별 강남3구 주요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임기 마지막 해 기준으로 ▲노태우 정부(1993년) 57.1% ▲김영삼 정부(1998년) 50.3% ▲김대중 정부(2003년) 33.8% ▲노무현 정부(2008년) 38.8% ▲이명박 정부(2013년) 46.7% ▲박근혜 정부(2017년) 41.4% 등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올 9월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시세반영율이 32%까지 떨어져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현 수준→ 약 9754만원)는 약 2.5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지별로는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재건축아파트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이 단지의 땅값 시세는 올 1월 기준 3.3㎡당 1억2898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3.3㎡당 2328만원) 대비 시세반영률은 18.0%에 불과하다.


이어 반포자이(21%), 래미안퍼스티지(28%), 아이파크(35%), 반포주공(36%), 잠실레이크팰리스(36%) 등도 평균을 밑돌으며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유일했다.

경실련은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