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지는 것] SO 허가심사, '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

구역별로 진행했던 종합유선방송(SO) 허가심사가 내년부터 법인 대상으로 변경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주 시장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법인별 허가신청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동일 법인이라도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각각 신청했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허가신청 단위를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잦은 재허가 심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기준 현재 78개 방송구역별로 92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도가 변경되면 25개(법인 기준)로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