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고가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더 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세금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표준단독주택 전국 22만 가구에 의견 청취문을 발송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국의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을 선정해 매년 1월 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다. 의견청취문은 공식 발표에 앞서 집 주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절차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가격이 산정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이들이 내야할 세금도 뛰는 구조다.


한국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대기업 회장 등이 보유한 고가주택이 대폭 올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중에서도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101억원(59.8%) 오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44억원(50%) 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개별 단독주택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집주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내년 1월7일까지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