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추가 폭로 "차관보가 적자 국채발행 지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사진=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오전 고려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 관련 카톡 증거"라면서 2017년 11월14일에 한 기재부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 등장하는 기재부 차관보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했다”고 답한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부총리가 국채를 8조7000억원 추가 발행하라고 지시해, '채권 시장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대했다"며 "이후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발행 규모를 모색하던 중 (차관보가)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에 썼던 보고서, 차관보의 지시 내용,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GDP 대비 채무 비율 계산 내용 등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30일 국채 조기상환 취소,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튿날인 31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