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차영환 전 비서관이 국채발행 압력 행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획재정부에 정무적인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2일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압력을 넣은 인사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차 전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2차관에 취임한 인물이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잡음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재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국채를) 그냥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내 옆에 있는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12월 국채 발행 계획)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보도자료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 돌린 것으로 안다"며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문제가 발생한 2017년이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이긴 하지만 문재인정부 첫 해이기도 해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과 관련 "나중에 더 평가하기 좋은 것이고 문재인정부 첫해라고 하더라도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같은 폭로를 행한 이유에 대해 "나는 어떤 이익, 정치집단과도 관련이 없다"며 "순수하게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