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전년비 8.2%↑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외교당국이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에 협의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가서명한 협정 문안에는 한미 양국의 분담금 총액이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측은 애초 한국 측에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해 가성명을 했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난 1년간 협상이)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베츠 대표는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쯤 정식 서명된다. 4월쯤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