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또 발생, 실질적인 대책은?… "면허 반납 유도해야"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30대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쯤 SUV 차량 운전자 유모씨(96)가 강남구 한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벽을 들이 받았다.


유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어 지나가던 30대 여성 이모씨까지 치고 말았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유씨의 경우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적성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