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 규제 개선된다

정부가 건강관리(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현황 및 가이드라인 보완 수요를 파악해 소비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상품은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은 13일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협·단체, 지방자치를 통해 건의한 현자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다. 이 중 보험업계에서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한계로 제한적인 상품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보험회사가 고객의 치아관리 습관을 점검하고 구강관리 습관을 통해 고객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아보험 ▲고객에게 최상의 운동과 음식 섭취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건강보험 등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총 42회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53건을 개선했다. 이 중 지난해 발표된 79건을 제외한 74건을 살펴보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15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24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3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