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확정… 전년 대비 감사시간 '상승폭' 제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특정 기업의 감사시간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경우 증가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으로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지나치게 늘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해 국부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