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대 혁신TF 과제 이행률 68.4%… 올해 안에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남은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대 혁신 TF는 2017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7일 ‘3대 혁신 TF 권고안 추가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로 구성된 3대 혁신 TF는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지난해 말 68.4%(121개) 이행을 완료했고 올해 남은 44개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는 44개 추진 과제 가운데 84%인 37개를 이행 완료했다. 남은 과제 7개는 올해 안에 이행하기로 했다. 해당 TF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자율감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약관 조항이나 어려운 보험용어 등을 개선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44.6% 정도인 21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과제 가운데 25건은 올해 안에,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 과제 가운데 80.9%인 55개를 이행 완료했다. 올해 잔여과제 대부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TF가 올해 상반기 이행할 주요 과제는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보상 확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시스템을 통해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한다. 시세하락 손해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